부칙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0조제3항, 제71조제2항, 제71조의2제1항, 제73조제1항(제13호는 제외한다)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ㆍ제10항, 제73조의2, 제75조제6호ㆍ제9호ㆍ제10호,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8조제5항, 제109조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 제111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제112조제3항ㆍ제4항, 제113조, 제1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2. 제5조의2, 제5조의3, 제8조제7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21조의2 및 제75조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 관련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탁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1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6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6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2.15]

제8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시기 통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에 따른 적용례)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사업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7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3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고매입세액의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를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1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재고납부세액의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장부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②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⑥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