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 제30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마목, 제100조의6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신고ㆍ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0조 제3항의 표 제9호, 제91조 제2항의 표 제12호 및 제101조 제1항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 제8항, 제112조 제7항 및 제11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또는 환급하였거나 환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10조【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의 변경등록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로의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업, 폐업,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 또는 재화를 수입한 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이 영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5조【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6호"로 한다.
제34조의2 제5항 제4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5조 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④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번호 1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으로 한다.
⑥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⑦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으로 한다.
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호 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⑨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2 제4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26조의4 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및 제66조 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표 제1호"로, "같은 항 제1호의3 가목"을 "같은 항의 표 제3호가 목"으로,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 제5항"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2조"로 한다.
⑪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로 한다.
⑫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8조"로 한다.
제11조 제2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으로 한다.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한다.
⑮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3호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 제8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로 한다.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2조"로 한다.
제71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4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4항"으로 한다.
제92조의8 제3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으로 한다.
제152조 제1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 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표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154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15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63조의2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로 한다.
<16>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카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17>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같은 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12조"를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로,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0조"로 한다.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19>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로 한다.
<2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로 한다.
제55조 제1항 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4조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로 한다.
제89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제143조 제7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로 한다.
제144조 제3항 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6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제168조의11 제3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으로 한다.
제1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으로 한다.
제20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로 한다.
제208조의2 제1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제210조 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제210조의2 제1항 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로 한다.
제210조의3 제1항 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로 한다.
제211조 제2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로 한다.
제212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2 및 제6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제21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로 한다.
<21>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한다.
<2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2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으로 한다.
<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의 근거 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한다.
<2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2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항 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29>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5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00조의2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로 한다.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마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100조의6 제2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의5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27조"를 "같은 법 제67조"로 한다.
제106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의5 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106조의1 0제2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를"로 한다.
제107조 제2항 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10조 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를"로 한다.
제112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을"을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로 한다.
제116조의4 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의11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16조의18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116조의24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 제6항 제8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21조의3 제5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5항"으로 한다.
제121조의4 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으로 한다.
제121조의5 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55조"로 한다.
<31>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으로 한다.
제61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5 제6호 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으로 한다.
<3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호 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 1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으로 한다.
<3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32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50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01조 제3항 제9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6>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한다.
<3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 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