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14호, 제8조 제4항, 제65조 제1항 제5호의2, 제79조의2 제2항,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53조 제1항 제7호, 제64조 제2항 제7호, 제64조 제6항 제5호, 제65조 제1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 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1항 제3호, 제33조 제1항 제17호의4, 제38조, 제54조 제2항·제3항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동산관리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제1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결정·경정사유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세율 등 월별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투자자문업 및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33조 제1항 제4호 아목 및 동항 제17호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33조 제1항 제4호 아목 및 동항 제17호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