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제11조, 제15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2호·제12호, 제35조 제1호·제2호, 제38조 제1호, 제64조 제6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제1항 제4호·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64조 제2항 제6호, 제65조 제1항 제8호, 제73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2항(현금영수증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003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4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신규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정신고·확정신고 및 환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4조 제2항 제6호, 제65조 제1항 제8호, 제73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세사업자로의 전환 및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8조 제1항 제13호, 제33조 제1항 제2호·제12호 및 제4항, 제35조 제1호·제2호,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28조 제1항 제13호, 제31조 제4호, 제33조 제4항, 제38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4년 1월 31로 할 수 있다.
③제33조 제1항 제2호·제12호, 제35조 제1호·제2호, 제38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년 1월 31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