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항(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 제3항 및 제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제4항 제1호 , 제35조 제1항 제1호(타) 및 제5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63조 제2항 제1호, 제63조의3 제1항 제4호·제3항 제2호(가) 및 제3호(가), 제74조의4 제1항 제4호·제3항 제2호(가) 및 제3호(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60조 제1항 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63조의3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4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 제1항 제4호 아목 및 제74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다단계판매원은 이 영 시행 후 2월 이내에 도·소매업자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의 명단을 2002년 3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 제7호의2, 제33조 제1항 제2호·제10호 및 제4항 제1호, 제35조 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제32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공설묘지 위탁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29조 제7호의2, 제33조 제1항 제2호·제10호 및 제4항 제1호, 제35조 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2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방송사업자가 이 영 시행당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품, 재료 그 밖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02년 8월 25일(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02년 2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취득·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10/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취득 또는 제작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기 공제 받은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