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2.31 대통령령 제155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재고품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 기타 재고자산(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8년 3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을 위하여 물품 등을 일괄구매한 경우에는 물품이 실제로 귀속되는 사업장에서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신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영 시행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조【감가상각대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채권추진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지방공자의 행정업무대행단체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33조 제1항 제12호 및 제38조 제1항 제2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3조 제1항 제12호 및 제38조 제1항 제2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