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6.12.30 법률 제81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고·납세지 및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되는 감가상각자산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허위등록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3항(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준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새로이 얻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사업자가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본점 및 주사무소를 제외한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신청 하여야 하며, 말소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각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제3항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가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 제5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