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28 법률 제60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7조의3·제25조·제26조·제26조의2·제26조의3 및 제27조(동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예정 신고기간의 공급대가 비율을 3분의 1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내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의2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 제2항 및 제27조 제1항(동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 비율을 3분의 1로 변경하는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제5조【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
①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2000년 6월 30일 현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종전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와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이 법 시행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2000년 7월 1일 이후에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7조【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특례】
①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퍼센트,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0퍼센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