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4.12.23 법률 제128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9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개시일이 2015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015년 7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53조의2 제3항 후단에 따라 2015년 7월 20일까지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