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3.6.7 법률 제118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신고ㆍ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전 과세기간에 관한 특례】
제6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은 직전 연도의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모두로 한다.

제5조【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61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어 같은 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간이과세자 예정부과ㆍ납부세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합산한 값에 제6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7조【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법률 제7007호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 제12조 제1항제 3호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같은 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등의 무상임대 공급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129호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현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9조【투자자문업 및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ㆍ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989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조 제1항 제4호 아목 및 같은 항 제17호의4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2007년 2월 28일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대통령령 제2062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9조 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2008년 7월 1일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대통령령 제2130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9조 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2009년 2월 4일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또는 환급하였거나 환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14조【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의 변경등록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로의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업, 폐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 또는 재화를 수입한 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4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5 제2항 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2조"로 한다.
제49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②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78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제8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4조"로 한다.
제160조의2 제2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63조 제2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로 한다.
제163조의2 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으로 한다.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한다.
제168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25조 제2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66조 제2항 제3호 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4항"으로 한다.
제76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111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16조 제2항 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17조의2 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20조의3 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 제1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0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으로 한다.
제121조 제2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로 한다.
④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10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으로 한다.
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7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04조의8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 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25 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로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한다.
제10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로 한다.
제106조 제1항 제9호의3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로 한다.
제106조의3 제3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공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6조의4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제106조의5 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106조의6 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제106조의8 제1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으로, "같은 법 제3조"를 "같은 법 제5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107조 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8조 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4 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3 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26조의4 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으로 한다.
제126조의5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⑦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항 제2호"로 한다.
제17조 제1호 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2항"으로 한다.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로 한다.
제66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조"로 한다.
제67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세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제68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으로 한다.
제70조 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6"을 "「부가가치세법」 제7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7조 및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⑨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로 한다.
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⑪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4조"로 한다.
⑫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한다.
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4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⑭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75조 제3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가가치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