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3.1.1 법률 제116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및 예정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27조 및 제29조 제1항ㆍ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2항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 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2조 제6항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대금을 결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직전 과세기간에 관한 특례】
제2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은 직전연도의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모두로 한다.

제12조【간이과세자 예정부과ㆍ납부세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26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합산한 값에 제26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