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31 대통령령 제151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5조 제37조의2 제1항 제5호·제38조의2·제39조·제82조·제91조의2·제114조 제7항 및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제38조의2·제39조·제114조 제7항 및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계산의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6조 및 제37조의2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제43조의2 제9항 제1호 및 동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표준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교환사채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3 제2항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결손금역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1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 제8항(동항 제3호를 제외한다)내지 제10항·제129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4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1998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조【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4 및 제12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유가증권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37조의3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동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