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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 제28호의 개정규정은 도서관진흥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6조의2·제47조 및 제56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동산임대사업의 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1월 1일 이전부터 부동산임대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있어서 다음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은 다음 산식에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임대사업용
대차대조표상의 총차 고정자산의 가액
입금(용도가 분명한 × ------------------------------------------
차입금을 제외한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총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과 재고자산의 가액의 합계액 2.부동산임대사업 부분의 출자금은 출자금총액에 총수입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기장할 수 있다.
3.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현재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장하며, 고정자산 외의 자산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금의 원천 및 기업회계의 관행에 따라 적정하게 구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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