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3.30 총리령 제5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1세대1주택특례의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2월 31일 현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종전주택을 이 규칙 시행 후 1996년 4월 30일까지 매각의뢰를 신청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경매·공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제7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6조【토지의 전기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9월 1일부터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기의 기준 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기준시가의 조정 월수는 12월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1989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개별 × ---------------------------------------

       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제7조【중도해지가능한 개발신탁수익증구너의 신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6호의 개정서식, 제59호의 개정서식, 별지 제76호의 개정서식, 별지 제82호 서식 (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제20호·제34호·제37호 내지 제40호·제45호 내지 제47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법인세 법시행규칙 제17조 제5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제10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결정경제명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등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의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제25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