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5.3 총리령 제5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조·제10조·제20조·제21조·제23조·제31조 제2항·제41조·제42조·제44조·제49조·제50조·제66조·제68조·제72조 제1항·제77조·제79조 제1항 및 제91조의 규정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이괄납부특례 등에 관한 적용】
①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0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9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지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6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간예납분부터 적용한다.
⑦제9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상여 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100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1호 서식(1)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는 199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70조·제71조·제72조 제2항·제73조 내지 제76조·제78조·제79조 제2항·제80조 내지 제85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5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7조 및 제7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작업진행율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작업 진행률을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②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의 퇴직소득 및 산림 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③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의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종전의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소득공제사항명세서 및 합산대상가족 자산소득명세서에 의한다.

제7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로 편입된 군지역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광역시로 편입되기 이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조【생산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종전의 영 제46조(1994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