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6조의2및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 제3항, 제84조 제2항, 제99조의2 제2항 및 제10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제출서류】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자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2.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를 포함한다)
4.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 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또는 기타의 서류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다만, 별지 제40호 서식(1) 내지 별지 제40호 서식(4)와 별지 제40호의2 서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별지 제23호 서식(2)·별지 제23호 서식(3)·별지 제24호 서식(1)·별지제24호 서식(2)·별지 제25호 서식(2)·별지 제27호 서식(1)·별지 제27호 서식(2)·별지 제27호 서식(3)·별지 제35호 서식·별지 제35호 서식 (2)·별지 제43호 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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