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법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210조의3 제8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 제27조 제4항 및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3조, 제80조 제2항, 제143조 제4항 및 제20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6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요건이 발생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9조【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제3항 제1호의3 및 제201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3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 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0조의3 제8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9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특례】
제15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56조의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09년 2월 4일 전에 직계존속(여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60세”를 “55세”로 한다.

제20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21조【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