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 제4항, 제147조의2 제2항(법 제8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제184조 제1항·제2항, 제210조의2 제2항·제3항 및 제2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43조 제4항 제2호·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금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퇴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3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제1항 제24호의2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부금과 접대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적용례】
제98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의료비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 제7항 제4호 전단 및 동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사업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 제4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도에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4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거부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2 제2항 및 제210조의3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귀농주택을 소유한 자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