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 및 제168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의2·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 및 제214조(기타소득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소득에 대한 적용례】
제42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후 최초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필요경비의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55조 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한다.

제9조【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접대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 제6항 및 제8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2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 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연금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8 및 제201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 제4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비거주자 양도소득 원천징수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비거주자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수입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 제2항·제5항 및 제214조 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특례】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1조【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1세대의 구성원이 5년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을 2006년 7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호 후단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으로 한다.
②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