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5.2.19 재정경제부령 제1870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2조·제102조의2·제102조의3·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채권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2조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102조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환매조건부채권매매 거래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서류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추가신고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정지역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유가증권 대차거래 보상금상당액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 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받는 보상금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금융기관의 증명서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에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투자신탁(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추가로 신탁을 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