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제62조 제2항 제2호·제63조·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제143조 제3항 제1호·제146조의 2 및 제208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개발비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 제64조 제1항 제6호·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8조【주파수이용권 등의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제2항 제2호 아목·제63조 제1항 제2호 및 제64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 제7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4년 12월 31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3조【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07조 및 제216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07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경비 등의 지출증빙자료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수입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지급조서의 전산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고가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59조의 2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후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