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1조【시행일】
이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제63조의 3·제79조의 2 제3항·제110조의 3 제1항·제112조 제10항·제13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와 동항 제3호 및 제183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2조·제102조의 2 및 제183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2항 제2호·제105조 제2항·제129조 제1항 제2호·제143조·제145조·제201조의 3 제1항·제20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1.12.31 개정)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증권투자신탁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1항·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자 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2조 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3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의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9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채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이 영 시행전과 이 영 시행 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의 최초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거주자 등의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권 등의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새로이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장애자전용보장성 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료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시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추계결정·경정시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및 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79조 제8항·제10항·제13항, 제183조 제1항 및 제18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다.
②제179조 제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장기채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된 신탁에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01.12.31 개정)

제21조【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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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   입   금  액          │

│          구       분           ├─────────┬─────────┤

│                                │2002년 1월 1일부터│2004년 1월 1일부터│

│                                │2003년12월31일이내│2005년12월31일이내│

│                                │에 종료하는 각 과 │에 종료하는 각 과 │

│                                │세기간            │세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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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                  │

│ 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 │   1억5천만원     │     9천만원      │

│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                  │

│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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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 │                  │                  │

│ 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      9천만원     │     6천만원      │

│ 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및 통│                  │                  │

│ 신업, 금융 및 보험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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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                  │                  │

│ 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 │      6천만원     │    4천8백만원    │

│ 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                  │                  │

│ 서비스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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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단체퇴직보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