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 다목및 제109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제1항 제1호 제53조 제1항 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7조및 제214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양도일부터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합계액이 종전의 제157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63조 제6항 제2호 나목 및 제16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3조 제6항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필요 경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5604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