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제105조 제2항·제110조의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7조의2 및 제14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12조의 개정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38조 제1항제12호 마목·제105조 제2항·제110조의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제51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식소각 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금을 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 내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2조 제3항 중 금융리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산의 취득가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농·축·수·임산물 수탁자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7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 1인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산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은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1조【중도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정상가격의 개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전에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당해 자금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 및 제51조 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상품 등을 인도하였거나 용역을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 제5532호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비용과 상계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9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7조【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관하여는 제6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6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⑤ 제62조 내지 제73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⑥ 이 영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