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2호·제77조·제90조 제3호의2 및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고, 제18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다만,제12조 제12호·제77조·제90조 제3호의2 및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하고 제152조·제153조 제6항·제155조·제156조·제158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75조의 2·제224조 및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을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권투자신탁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 영 시행일 현재의 가액을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4조【개인연금저축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인 연금저축을 해약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90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교환사채에 대한 과세 및 채권 등의 매도의 중개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권 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제211조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7조의 개정 규정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대규모개발사업지역안의 농지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5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장기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장기저축에 가입한 분 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제1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저축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에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은 1990년 12월 3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3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의하여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잔액이있는 경우에는 당해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동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제13조【외화채권·채무의 환율조정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율 조정계정의 잔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