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조【시행일】
①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 제6항 제1호 및 동조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다만, 제62조·제63조·제67조·제72조·제73조 제2항·제84조 제3항·제141조 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영 부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권투자신탁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 영 시행일 현재의 가액을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4조【저축성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권 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를 지급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험료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불입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162조 제6항 제1호 및 동조 제7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6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96.12.31 개정)

제9조【장기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장기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제1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저축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에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 및 할인액부터 적용한다.

제11조【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 등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이영 시행일전에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제102조 제4항에 규정하는 매수일로보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②제10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5년 12월31일이전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이자계산방식이 복리방식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단리방식으로 거래하여 온 것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 까지 종전의 단리방식으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2조【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 어음의 이자와 할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인매출일에 원천 징수한 어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이 영 시행 전과 이 영 시행 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당해 어음 등의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입시기에 원천징수세액 및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정산한다.

제1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던 농지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잊우세액납부에 관한 특례】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서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1월 31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은 1996년 3월 10일까지 납부 할 수 있다.

제15조【폐기물예치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특례】
①제55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의 예치금 으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반환 받지 아니한 예치금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그 다음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6조【신용카드사용비율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8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신용카드사용비율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호 중 "법인세"을 "소득세·법인세"로 한다.
②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제2호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 162조" 로 한다. 제32조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및 제3항"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③증권거래세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호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제1조의3 제2항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