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8호와 제2항, 제22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8호 단서, 제45조 내지 제101조, 제117조, 제127조 내지 제132조, 제134조, 제141조 내지 제146조, 제148조 내지 제150조, 제153조 제4항 및 제5항, 제155조 제1항과 제7항 내지 제14항, 제161조, 제163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과 제6항,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항 및 제2항, 제167조 제5항, 제169조, 제208조, 제211조, 제212조, 제218조 및 제223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등】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매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축생보험의 보험차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장 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내지 제73조 및 제8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한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본다.

제7조【감가상각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3년12월31일 이전에 종전의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199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기간 부터 5년의 기간중 사업자가 3년 이상을 선택하여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1994년 1월 1일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대한 잔존 가액은 당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의 기간중 사업자가 3년 이상을 선택하여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8조【농가부업소득에 대한 특례】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동규정 중 "연 1천200만원"을 "연 800만원"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종전의 규정과의 관계】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각 규정과 이 영 시행 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은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