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제2항 제5호·제58조 ·제110조 및 제182조의 2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총수입금액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 제2항 제5호·제58조·제110조 및 제1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할부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4항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본다.

제7조【건설자금이자 필요경비산입에 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에 착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근로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분기별 납부승인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4년도에 지급 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신청기간을 1994년 2월 1일부터 1994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세무서장의 승인통지기간은 1994년 3월 1일부터 1994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9조【분리과세되는 채권의 이자에 대한 적용례】
제19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기간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할부·연불판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7조 제4항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건설·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과 관련된 공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부담금으로서 1994년 3월 31일 이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00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