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 마목ㆍ하목 및 제5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46조,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4조 제9항, 제156조 제5항 및 제160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 제5호 바목ㆍ사목, 제14조 제3항 제5호의2 및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 및 제10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2항 및 제160조의2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재해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제114조 제7항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제13호 다목ㆍ제126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특례】
① 제119조 제9호 나목,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증권시장"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본다.
②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 중 "집합투자기구"는 2009년 2월 3일까지는 "투자신탁"으로 본다.
③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신탁ㆍ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② 삭 제 (2012.1.1)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