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6.12.30 법률 제81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 제2호, 제70조 제4항 제5호, 제80조 제2항 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 제4항·제5항·제10항·제11항, 제160조의2 제3항, 제162조의2 및 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2항 제3호 가목·나목 및 제81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2항 및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입조건을 변경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52조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배당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 제4항 제5호 및 제8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81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 제2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 제2항 제3호 다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 제3항 및 제16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1조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81조 제7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동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81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81조 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 양도소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 제85조 제3항 및 제11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7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8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81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 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5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제162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하여 종전의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