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귀환한 국군포로의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4호 러목·제4호의3 라목 및 제5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1항 제6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퇴직연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의료비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불성실제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81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소득공제자료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공제에 대한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지정지역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지역으로 본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2항 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를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으로 한다.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 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으로 한다.
④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으로 한다.
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 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으로 한다.
⑥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를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