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 제3호의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4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4호 및 동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4.12.31 단서신설)

제6조【세액계산의 순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2호, 제56조 제3항·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4.12.31 단서신설)

제7조【투자신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 전에 설정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 제2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제공하는 자원봉사용역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제3항·제8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 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불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52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 제4호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19조 제13호 자목 및 제156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에 관한 소득공제의 한도에 대하여는 제52조 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 제5항 본문중 "연 600만원"을 "연 1천만원"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19조 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제18조【장기채권 등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등의 경우에는 동 채권 등의 최종 수입시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