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9 법률 제62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 파목·제35조 제2항·제52조 제1항 제4호·동조 제12항 및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6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8조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80조제2항 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 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5조 제2호·제59조의 2·제146조 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의 3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1.12.31 개정)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해산·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연금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 3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권 등의 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 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의 최초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적용례】
①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01.12.31 항신설)
②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2001.12.31 신설)

제10조【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교육비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4호 파목·제35조 제2항·제52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 제9호·제12호, 제126조 제1항 단서 및 제156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 제13호 및 제156조 제7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납부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제6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대한 적용례】
제80조 제2항 제2호·81조 제5항·제164조 제1항 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퇴직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15조 제2호·제59조의2·제146조 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제59조의 2의 규정 중 "100분의 50"과 "24만원"은 각각 "100분의 25"와 "12만원"으로 한다.

제18조【비과세소득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제20조의 3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9조【퇴직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3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이를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