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 28 법률 제60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1항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제81조 제1항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으로서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을 2001년 1월1일 이후에 지급받는 거주자가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장기채권의 이자소득분리과세를 신청하는 때에는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
제129조 제1항 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1.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지급한 소득을 제외한다.
2.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
제5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는 분에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나.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100분의 22"를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로 한다.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율(각각 100분의 15)은 200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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