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40조 제3항 제3호 및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3조 제2항 및 제165조 제2항 및 제165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개정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40조 제3항 제3호 및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분 부터 적용하고,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호 가목(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분할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 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 제3항 및 제156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농,축,수,임산물 수탁자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에 대한 적용례】
제16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특례】
①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이법 시행일부터 1999년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율을 다음과 같이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이하           1만분의 30

        100억원초과           3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0억원이하           1만분의 15

        500억원초과           9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② 제35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이 법 시행일이후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 중 제3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제3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중도 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