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액>               <공  제  액>

           310만원이하          급여액

           310만원초과          310만원＋3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1982년 1월 1일 전에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2.1983년 1월 1일 전에 발행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종전의 산업부흥채권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산업부흥국채

나.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징발보상채권

다.종전의 통신시설확장에 따른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전신·전화채권

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마.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하철공채·도로공채및 상수도공채

바.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3.1991년 1월 1일 전에 발생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제10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특례】
199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 소득으로서 1991년 1월 1일 현재의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법 및 교육세법에 의한 방위세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법률 제4281호(소득세법 중 개정법률)부칙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각 해당 조항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인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제3호중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로 하고, 동조 동항 제4호 중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각호"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로 한다.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 중 "소득세법제18조 제1항 제6호"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로 한다. 제16조 제11호 다목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제7호 및 제9호"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제7호 및 제9호"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를"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로 한다. 제39조 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를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로 하고, "동법 제18조 제1항 제6호"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로 하며, "소득세법 제146조의2"를 "소득세법 제131조"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로 한다. 제41조 제4항 본문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 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로 하고, 동조 동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동조 제5항중 "제63조 제1항 및 제5항"을 "제63조"로 한다. 다만,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법 동조 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이경우 산출세액이 없을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55조 제1항 제1호중"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3항"으로하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을"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으로 하며, 동조 제1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 동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 소득(동조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 제1항 제4호중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7호 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을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하며, 동조 동항 제8호 중 "소득세법 제24조"를 "소득세법 제23조"로 한다. 제55조 제1항 제10호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를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로 한다. 제59조 제8항 중 "소득세법 제135조"를 "소득세법 제120조"로 한다. 제59조의6 제2항중 "소득세법 제15조"를 "소득세법 제92조"로 하고, "동법 제70조 제3항 각호"를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로 한다. 제59조의7 제1항 중 "소득세법 제95조 내지 제98조"를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로 하고,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107조의2"를 "소득세법 제109조및 제112조"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을 지급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 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조서의 제출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토지초과이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10호 중 "소득세법 제23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1조 제4항 중 "소득세법 제51조"를 "소득세법 제39조"로 한다. 제26조 제4항 중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를"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중 "소득세법 제100조 또는 제102조"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제74조 및 제110조"로 하고, 동조 동항 제4호중 "소득세법 제28조"를 "소득세법 제24조"로 하며, 동조 동항 제5호 중 "소득세법 제31조"를 "소득세법 제27조"로 하고, 동조 동항 제6호 중 "소득세법 제23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43조"를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로 한다. 제13조 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로 한다. 제31조 제1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 법 제45조"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로 하고, 동조 제3항 중"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2조 제3항 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6조 제4항 중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으로 한다. 제40조 중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를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로 한다. 제67조 제2항중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자)목"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로 한다. 제80조 제3항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로 한다. 제81조 제1항 중 "소득세법 제144조"를 "소득세법 제129조"로 한다. 제83조 제1항 중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4호"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로 하고,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을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으로 하며,동조 제4항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8조 제1항 제6호"를"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로 한다. 제88조 제4항 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41조"로 한다.
④자산재평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후단 중 "소득세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소득세법 제31조 및 제32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