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5.5.13 법률 제132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행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보험료를 지급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2015년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기 전(5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5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5월말)에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제출받은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기제출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1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개정 공제적용 소득세 등"이라 한다)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제출 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의 종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종전 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없는 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개정공제적용 소득세 등을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공제적용 소득세 등과 종전 공제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제1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차액(종전 공제규정을 적용한 제1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세가 있으나 제1항에 따라 개정공제규정을 적용하여 제137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제137조 제2항에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때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기제출 공제신고서의 공제대상 자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양신고를 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5년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기 전(5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5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5월말)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정공제적용 소득세 등을 다시 계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5월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2014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세액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공적연금소득"으로,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2014년 12월 31일 전에 마지막으로"로,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제143조의6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는 "제59조의2"로, "제1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세"는 "제143조의4 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제137조 제2항"은 "제143조의4 제2항"으로 한다.
② 2014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으로,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제144조의3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으로, "제137조 제1항 제3호"는 "제144조의2 제1항"으로,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제3항에 따른 초과액"으로, "제137조 제2항"은 "제144조의2 제3항"으로 한다.

제8조【2014년 과세기간의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원천징수의무자는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2015년 6월 10일까지 제164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201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특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