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5 및 제11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제6항ㆍ제14항, 제106조의9 제1항 및 제121조의3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1조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설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1항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 제6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10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7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법인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0조의2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전자단기사채를 편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재산의 합계액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4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근로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8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4 제1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 제22호 및 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제2항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2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 제5항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출연목적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거나 종전의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 제4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64조에 따라 종전의 법 제6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받을 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에는 제28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4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으로 한다.
제58조 제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른 기술을"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으로 한다.
제59조 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62조 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시설"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설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른 설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으로 한다.
제63조 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으로 한다.
제67조 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및 제9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5항"으로 한다.
제69조 제4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및 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으로 한다.
제91조 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4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5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6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6항"으로 한다.
제105조 제7항, 제106조 제4항, 제107조 제4항, 제108조 제5항, 제109조 제4항, 제110조 제5항 및 제111조 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121조 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