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2, 제35조의 3, 제81조의 3 제1항, 제94조 제5항, 제121조의 2 제1항 및 제4항 제3호·제4호,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4항 및 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 6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자상당가산액의 가산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여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정설비투자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2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3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주회사요건에 따른 과세특례배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2 제6항 및 제35조의 3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장을 대도시외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적립식 비과세상품 중 보험 등의 불입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제1항 제4호·제80조의 2 제1항 제4호·제81조 제1항 제2호 및 제8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매매회전율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2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 2 제4항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1조의 2 제4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비용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다.

제18조【국민주택 등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