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30 대통령령 제1658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및 제39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첨되는 복권당첨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공제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 제7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도시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무서장의 확인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정하기 전에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내국인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업종을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2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2000.1.10 개정)

제7조【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제81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5조의 3 및 동 시행령 제7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