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5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저축금액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이 도래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9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⑥제94조의 2 및 제94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준비금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 제1항·제59조 제2항 및 제59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1조의 2 및 제37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 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37조의 3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월 1일 이후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첫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각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양도의 시기로 본다.
②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재무구조개선법인이 그 양도대금으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8년 3월 31일까지 제37조의 3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재무구조개선법인이 그 양도대금으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제37조의 3 제10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하여 상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조 제1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기준부채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본다.
④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법률 제5417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1998년 3월 31일까지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주관금융기관의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제37조의 3 제2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96조·제96조의 6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6조의 3 제2항 및 제96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기업합리화적립금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8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108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제52조"를 "제52조·제52조의 2"로 하고, 동조 제6항 제1호 중 "제74조"를 "제74조, 제93조의 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