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8.30 대통령령 제154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주택마련저축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저축계약기간 7년 이상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도 제7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인지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던 영세중소사업자로서 제30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 제1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3조의 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