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고, 제96조의 3의 개정규정은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중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6조 제2항·제96조의 3 및 제96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6조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게 반출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1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장이전을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병원을 개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손금산입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2 및 제108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준비금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급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 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재평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업공개시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추가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을 제61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도(임대 후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층수 및 입주실수요자수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88조의 5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해 판매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판매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및 직전과세연도매출기록의 제출기한은 제88조의 5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5월 31까지로 한다.
④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였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2의 규정에 의한다.
⑤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직업훈련분담금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에 관하여는 별표 4 제2호란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4 제2호란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을 개설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6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