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88조의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8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 제1항 및 제6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소비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시설을 개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전의 업종을 양도·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사업을 개시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금융기관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의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환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였거나 전환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
④제79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제79조의 2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가입자가 1996년 3월 31일 이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지정신청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당해 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취급기관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명세서를 이 영 시행일에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88조의 4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995년에 공제대상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1995년도 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