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5.7.13 법률 제75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식양도차익의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 제1항·제2항 및 제14조 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투자회사에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후 발생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8조【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부터 적용한다.

제9조【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주권상장기업 등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되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존립기간을 정한 투자회사(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91조의2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