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2000.10.21 법률 제62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2조의 2·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 중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제8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이전에 발행한 분은 제외한다.

제3조【기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2 및 제10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 제1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4조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하고, 제88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 제1항 제8호·제16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제1항 제18호 내지 제20호 및 동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 제5항 제8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 제1항 본문·제132조 제1항 제3호·제144조 제1항 및 제14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제88조의 2 및 제88조의 3"으로 한다.
제14조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