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28 법률 제6045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41조의2, 제44조, 제48조 제4항, 제86조 제2항, 제104조의 2, 제117조 제1항 제2호의2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 등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 제72조 제1항 제2호·제3호·제7호, 제74조, 제84조(농지개량조합 및 농업기반공사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제105조 제5호·제6호 및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9조·제89조의2 및 제90조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 중 인지셍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거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정리절차개시 등의 신청일 이후 최초로 재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체무를 면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감소액의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4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20조 제5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3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대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이법 시행후 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63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이전하고 이 법 시행후에 양도하는 분을 제외한다.

제7조【세금우대저축에 관한 적용례】
①제8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어업인에 대한 지원의 적용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중에 지급 또는 보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05조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증권거래세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지방세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제89조 제1항 제1호(제89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제3호(국민주신탁을 제외한다)·제4호·제5호·제6호·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자는 제8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 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그초과분에 대하여도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2000.12.29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저축의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 및 권리이전내용을 제8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

③삭 제(2000.12.29)

제13조【농지개량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시설을 사용한 기간은 농지기반공사가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제14조【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종전의 제9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종전의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세금우대저축자료에 관하여는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중 "제119조 제2항 또는 제120조 제2항"을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으로 하고, 제4조 제3호의 3을 삭제하며, 동조 제4호 중 "동법 제91조"로 하고, 동조 제8호의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제16호 및 동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제15호"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및 동법 제89조의2"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령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동법 제4조 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종전의 제8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감면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 저축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