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중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중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인출·편입·위탁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이 법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이 법중 지방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등록하거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9조·제28조·제30조·제58조·제59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손금산입을 하는 준비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 제4항·제9조 제4항·제28조 제4항·제30조 제2항·제58조 제4항·제59조 제5항 및 제75조 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8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 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제62조·제65조 제2항·제94조·제103조·제1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제공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37조 제2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 제2항 제2호·제40조 제2항 제2호·제41조 제3항 제2호 및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40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1조 제1항 제2호와 동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98.2.24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최저한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제127조·제128조·제132조·제134조·제144 및 제14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경우 동 감면세액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제117조·제118조·제120조·제121조 및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으로 본다.

제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제20조(원천징수분에 한한다)·제29조·제89조·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여되는 주식매입선택권부터 적용한다.
④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하는 투융자손실준비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잔액은 이 법에 의한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 본다.
⑥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외국환거래법의 시행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제2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외화표시채권 등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면제받거나 감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⑫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식을 양도·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⑬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을 교환하는분부터 적용한다.
⑭ 제4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⑮ 제10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주택보조금부터 적용한다.
제16항. 제135조의 개정규정중 동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9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7항. 제1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항.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세액중 이 법 시행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8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을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34조·제46조·제50조·제51조 제1항·제53조 및 제96조의 적용을 받던 내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각각 이 법 제6조·제34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1항·제68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 및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증자금액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한 잔존공제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던 폐광적립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택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에 대하여는 '98.12.3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하여는 '98.12.3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불입한 것에 한하여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32조 및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던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40조의8·제43조·제44조·제70조·제71조 및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 등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해 세액의 감면·과세이연·사후관리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법률 제5417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 내지제33조·제43조·제44조·제68조·제70조 및 제71조(제7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양도가액의 특례·세액이연 등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12.30 개정)
※ 부칙 제15조 제2항은 2004.1.1 부터 시행함.(법률 제7003호)

제16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12.30 개정)
※ 부칙 제16조 제2항은 2004.1.1 부터 시행함.(법률 제7003호)

③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12.30 개정)
※ 부칙 제15조 제2항은 2004.1.1 부터 시행함.(법률 제7003호)

제17조【수도권안의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었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삭 제 (2004.12.31)
※ 부칙 제18조는 2005.1.1 부터 시행함.(법률 제7322호)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