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9.16 법률 제55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여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7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8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40조의 12·제40조의 16·제67조의 3·제78조·제119조 제1항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 5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의 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하거나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0조의 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0조의 14 및 제40조의 15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 15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의 15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증권거래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등록세 및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존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년 6월 29일에 행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양도하는 부동산·주권 또는 지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또는 증권거래세, 동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전받는 자산·부채에 대한 법인세와 동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에 관하여는 부칙제4조·제5조·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0조의 12 제1항·제40조의 13·제111조의 2·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의 3·제7호의 2 및 제8호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