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4.10 법률 제55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0조·제37조·제45조·제51조·제88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비금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23조·제28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60조 제3항(제16조·제17조·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제116조·제118조(제16조·제17조·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제122조 및 제123조(제20조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제1항 및 제60조 제3항(제16조·제17조·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18조 제1항 본문·동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8조 제1항 제1호(법률 제4316호 외자도입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5조를 삭제하는 부분에 한한다)·제4호 및 제2항 제1호(법률 제4316호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삭제하는 부분에 한한다)·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0조·제37조·제45조·제51조·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118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제11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